CSA 코스믹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각하,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
CSA 코스믹· 소송
AI 요약 ·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
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월 12일 새 주식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무효로 해 달라는 김○○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어요.
사건 정보
- 소송을 낸 곳
- 김○○
- 법원
- 서울중앙지방법원
- 결과
- 1.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결정한 날
- 2026.11.12
- 사건명
-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
- 사건번호
- 2025가합15285
- 판결·결정 사유 1
- 피고가 2025.11.20.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각 기재 내용의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주의적 청구
- 판결·결정 사유 2
- 피고가 2025.11.20.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각 기재 내용의 신주 발행을 모두 무효로 한다.예비적 청구
- 회사가 안 날
- 2026.11.13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
- 관련 제기 공시일
- 2025.12.17주요사항보고서(소송등의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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