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 대주주는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

대주주가 쌈짓돈 개념으로

삼보판지의 자산이어야 할

지식산업센터를 헐값에

관계인에게 넘긴것으로 보여진다

배임이 확인되면

죄값을 치러야 한다

법은 만민에 평등하다